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관련 고시가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 비용이나 본인부담금이 일제히 오른 것은 아닙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은 이미 1월부터 반영됐습니다.
이번 10월 개정은 섬·농어촌처럼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시 지역에서 장기요양 1~5등급으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 10월 개정으로 본인부담금이 새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용어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보험료이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후자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바뀌었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로 일부 개정돼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히 제11조의8, 제22조 및 별표2 개정규정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주로 영향을 받는 대상 |
| 인력수급취약지역 | 52개 시군구 | 58개 시군구 |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종사자 |
|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 1일 6,800원 수준 | 1일 15,000원 | 섬 지역을 방문하는 장기요양 종사자 |
| 가족요양비·원거리교통비 관련 섬 지역 | 359곳 | 395곳 | 섬 지역 수급자·가족·종사자 |
| 인지지원등급 이용 제한 |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기간 중 주야간보호 이용 제한 | 제한 폐지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족 |
중요한 점은 이번 개정의 중심이 방문요양 수가나 본인부담률 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도 10월부터 올랐을까?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가정이라면 10월 개정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새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10월 개정은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 확대,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인상, 인지지원등급 이용 제한 완화 등이 핵심이며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비용이나 법정 본인부담률을 일괄 인상한 개정은 아닙니다.
9월과 10월에 똑같이 이용했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일반적인 도시 지역에서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고,
- 장기요양등급이 같고
- 이용 횟수와 시간이 같고
- 본인부담률이 같고
- 별도의 가산이나 이용 조건 변화가 없다면
이번 10월 개정 자체 때문에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9월보다 10월 청구액이 늘었다면 먼저 방문요양 이용 횟수와 시간, 주야간보호 이용일수, 가산 적용 여부, 비급여 항목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장기요양 비용이 오른 것은 10월이 아니라 1월
10월 개정과 혼동하기 쉬운 이유는 2026년 1월에 실제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은 전년 대비 평균 2.95% 인상됐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부터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비용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면 이는 2026년 1월 변경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0월 개정과는 별개의 변화입니다.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52곳에서 58곳으로 확대
인력수급취약지역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52개 시군구에서 10월부터 6개 시군구가 추가돼 총 58개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 인제군
- 충북: 증평군, 진천군
- 충남: 당진시
- 전남: 무안군
- 경북: 예천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고시 별표2에서도 인력수급취약지역이 58개 시군구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존 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대상지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별표2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급자 본인부담금도 달라질까?
지역 확대 자체는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지원을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추가됐다고 해서 수급자가 내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에 별도의 지원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변화입니다.
함께 보기: 2026 장기요양 인력수급취약지역 58곳 어디? 요양보호사 월 5만원 조건
장기요양요원 월 5만원 지원, 10월에 처음 생긴 제도는 아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월 5만원 수준의 지원은 10월에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관련 지원제도가 시행됐고, 이번 10월 개정에서는 지원 대상 지역이 기존 52개 시군구에서 58개 시군구로 확대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제도 안내에는 지원 대상 직종으로 다음과 같은 장기요양요원이 안내돼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사·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치과위생사
다만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다고 모든 종사자가 자동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시에서 정한 근무시간 등 지급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 추가되는 돈이 아닙니다.
사례: 진천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진천군은 이번 10월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된 지역입니다.
진천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면 본인이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소속 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종사자의 지원금 지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하루 15,000원으로 변경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입니다.
고시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원거리교통비는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섬 지역 안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 15,000원을 원거리교통비로 산정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원거리교통비 15,000원을 어르신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 제22조 제2항에는 원거리교통비에 대해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원거리교통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섬 지역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에 하루 15,000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되고,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등에게 원거리교통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원거리교통비 인상 = 수급자 본인부담금 인상
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섬 지역 등의 장기요양 인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가깝습니다.
원거리교통비·가족요양비 관련 섬 지역도 확대
관련 지원을 적용받는 섬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359곳에서 395곳으로 36곳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섬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가족이라면 본인의 거주지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 장기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서비스 선택 폭 넓어져
이번 10월 변경 가운데 수급자에게 직접 체감될 가능성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기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습니다.
10월부터 이 중복이용 제한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면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계획을 세울 때는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과 이용일수, 본인부담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변경과 10월 변경, 무엇이 다른가
두 시기의 변경을 구분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 구분 | 2026년 1월 | 2026년 10월 |
| 시행 시점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0월 1일 |
| 주요 내용 | 급여비용 평균 2.95%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등 | 취약지역 확대, 섬 원거리교통비 인상, 인지지원등급 이용 제한 완화 |
| 영향 범위 | 전국 수급자·기관·종사자 전반 | 섬·농어촌 중심 + 인지지원등급 |
| 본인부담금 | 수가 변경에 따라 이용금액 변동 가능 | 본인부담률·일반 서비스 수가 일괄 인상 없음 |
| 기관·종사자 | 수가 및 각종 제도 변경 | 취약지역 지원 확대, 원거리교통비 인상 |
쉽게 정리하면 1월은 전국적인 장기요양 비용과 제도 변경, 10월은 취약지역 지원 확대와 일부 이용 제한 완화에 가깝습니다.
장기요양 이용자와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
이번 개정 때문에 모든 수급자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우리 가족이 이번 변경과 관련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 인지지원등급인지
- 이용 중인 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
- 9월과 10월 이용량: 청구액이 달라졌다면 이용 횟수와 시간부터 비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 거주지역: 인력수급취약지역 또는 관련 섬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관 안내 내용: 수가 변경인지 종사자 지원금 관련 안내인지 구분
자주 묻는 질문
Q. 10월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오르나요?
이번 10월 개정으로 일반적인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의 본인부담률 또는 급여비용이 일괄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은 1월부터 이미 반영됐습니다.
Q.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15,000원도 어르신이 내나요?
아닙니다.
현행 고시 제22조 제2항에는 원거리교통비를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가 1일 15,000원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에 15,000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방문요양 비용도 10월부터 바뀌나요?
이번 10월 개정은 일반적인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비용을 인상한 개정이 아닙니다.
올해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은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Q. 새로 추가된 인력수급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10월에 추가된 지역은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입니다.
기존 지역을 포함하면 총 58개 시군구입니다.
Q. 요양보호사는 모두 월 5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인력수급취약지역에 해당하면서 고시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양보호사가 자동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방문간호도 이번 개정과 관련이 있나요?
네. 현행 고시의 원거리교통비 규정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에 적용됩니다.
특히 섬 지역 안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 1일 원거리교통비 15,000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하면서 주야간보호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기존에 있던 중복이용 제한이 10월 개정으로 폐지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 이용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제 이용 일정과 예상 비용은 기관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10월 장기요양보험 개정의 핵심은 본인부담금 인상이 아니라 돌봄 취약지역 지원 확대와 인지지원등급 이용 제한 완화입니다.
부모님이 일반적인 도시 지역에서 장기요양 1~5등급으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 10월 개정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새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가 1일 15,000원으로 변경됐지만, 이 비용 역시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음 세 경우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새롭게 추가된 인력수급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 종사자
- 원거리교통비 등이 적용되는 섬 지역의 수급자와 가족
-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하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결국 2026년 장기요양 비용 인상은 1월 변경, 10월 개정은 취약지역 지원 확대와 이용기준 개선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등급, 감경 여부, 이용 서비스와 월 한도액 등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