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 댁에 전동침대나 목욕의자를 들이려다 보면 “복지용구 160만원은 1월에 다시 생기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답부터 말하면, 1월 1일에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한도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이고,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셉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시행 2026.1.20.) 제3조 · 확인일 2026.11.6.
1. 복지용구 한도 160만원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160만원은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에 쓴 금액이 모두 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대여 품목은 내가 내는 돈이 한 달 몇천 원이라도, 한도에서는 그 제품의 월 대여가격 전체가 차감됩니다.
또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부품 교체료, 세정·소독비는 제품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사업소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고시 제6조).
2. 한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기준일은 달력 연도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입니다. 갱신으로 유효기간이 이어지면 이 1년 단위 구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이상 지나서 다시 수급자가 되었다면, 새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다시 셉니다(같은 고시 제3조제2항).
|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 | 한도 구간(예시) |
| 2026년 3월 1일 | 2026.3.1. ~ 2027.2.28. → 2027.3.1.부터 새 160만원 |
| 2026년 9월 15일 | 2026.9.15. ~ 2027.9.14. → 2027.9.15.부터 새 160만원 |
3. 본인부담은 몇 %일까?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에 속하므로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인 15%가 기본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없음(법 제40조제2항)
- 소득·재산 기준 등에 해당하는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법 제40조제4항)
- 한도 초과분: 감경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
감경 대상인지, 현재 적용 비율이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함께 보기: 2026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법｜방문요양 15%·시설 20%, 실제 얼마 낼까?
4.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 아래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숫자이며, 실제 제품 가격이 아닙니다. 일반 대상자(15%) 기준입니다.
예시 A — 한도 안에서 쓴 경우
- 구입 품목 합계 30만원 + 대여 월 5만원 × 12개월(60만원) = 급여비용 90만원
- 본인부담: 90만원 × 15% = 13만5천원
- 남은 한도: 160만원 − 90만원 = 70만원
예시 B — 한도를 넘긴 경우
- 1년 급여비용 합계 175만원
- 한도 내 160만원 × 15% = 24만원
- 초과분 15만원은 전액 본인부담
- 합계 본인부담: 39만원
대여 품목은 매달 한도가 빠지기 때문에, 구간 후반에 비싼 품목을 새로 구입하려 하면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여는 남은 개월 수까지 곱해서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한도를 아끼는 체크리스트
-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 확인
-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 확인(공단이 인정서와 함께 보내 줍니다)
- ☐ 대여 품목은 월 대여가격 × 남은 개월 수로 1년 합계 계산
- ☐ 복지용구사업소에 이번 구간의 사용액과 남은 한도 문의
- ☐ 배송·설치·소독비를 별도로 요구받으면 공단에 문의
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먼저 인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대리신청: 준비서류와 의사소견서 제출 순서를 참고하세요.
6. 복지용구 한도는 월 한도액과 같은 것일까?
아닙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에 쓰는 등급별 월 한도액과 달리, 복지용구에는 위 고시가 정한 연 160만원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월 한도액은 2026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7. 어디에 확인하면 될까?
남은 한도, 감경 적용 여부, 사용 가능한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급여 결정은 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1.6.)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시행 2026.1.20. (제2조, 제3조, 제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 시행 2026.5.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2026.11.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