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부모님. 시간이 지나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심사받을 수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탈락한 적이 있다면 두 가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간주 대상인지, 아니면 직접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인지입니다.
1. 기초연금 신청간주 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신청 당시 탈락했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청간주 제도는 이력관리 신청자 중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청간주 대상이 됐다고 연금 지급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등 관련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또한 과거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신청간주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예전에 탈락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과거 기초연금 신청 당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했는지입니다.
부모님이 당시 어떤 서류에 동의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신청 이력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 과거 기초연금 탈락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록이 있는지
- 현재 신청간주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직접 재신청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간주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인의 신청 이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3.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도 달라졌습니다
2025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더라도 2026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선정기준액이 올랐다고 모두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변했을 수 있고,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과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단독·부부가구 기준 총정리
4. 직접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신청간주 대상이 아니거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조건을 기준으로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해 근로소득이 줄었거나, 재산과 부채 상황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다만 예금이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평가 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신청할 때는 과거 탈락 통지서와 현재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기관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함께 보기: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중복 수급과 감액 기준
5.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이유가 심사 당시 자료가 잘못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탈락 이후 퇴직하거나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신청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 과거 결정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과거 탈락 기간의 연금을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급 개시 시점은 신청 및 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부모님 대신 확인한다면 이 순서가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면 먼저 당시 탈락 사유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현재 소득·재산 상황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고, 신청간주 대상이 아니라면 직접 재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상담받으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받을 수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탈락 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에는 특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직접 재신청할지 판단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2026.1.2)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 시행 안내(2026.7.31)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상담: 국번 없이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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