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월 한도액 초과하면? 15% 아닌 100% 본인부담 계산법

부모님의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이용을 늘리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10만 원 넘으면 초과한 10만 원의 15%인 1만 5천 원만 더 내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한도액 범위 안의 급여비용에는 해당 수급자의 법정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되지만,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150만 원인데 실제 이용한 재가급여가 160만 원이라면 전체 160만 원에 1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도 안의 150만 원과 한도를 넘어선 10만 원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 초과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일반 수급자를 기준으로 기본 계산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한도액 범위 내 실제 급여비용 × 15%] + [월 한도 초과 급여비용 × 100%] = 본인부담액

구분	적용 기준	본인부담
월 한도액 범위 내	법정 본인부담 기준 적용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부담
월 한도액 초과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

다만 실제 본인부담액은 감경 여부, 실제 급여비용,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별도 산정 항목, 비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를 10만 원 초과했다면 얼마를 낼까?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한도액이 1,500,000원이고 실제 재가급여 이용금액이 1,6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항목	금액
월 한도액	1,500,000원
실제 이용금액	1,600,000원
초과금액	100,000원
한도 내 본인부담	225,000원
초과분 부담	100,000원
단순 총 부담액	325,000원

한도 안의 1,500,000원에는 15%를 적용합니다.

1,500,000원 × 15% = 225,000원

한도를 초과한 100,000원은 전액 부담합니다.

100,000원 × 100% = 100,000원

따라서 단순 계산한 부담액은 325,000원입니다.

전체 이용금액 160만 원에 15%를 적용해 24만 원만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한도를 30만 원 초과했다면 한도 내 본인부담 225,000원에 초과분 300,000원을 더해 단순 부담액은 525,000원이 됩니다.

감경 대상자라면 초과금액도 감경될까?

본인부담금 감경제도와 월 한도 초과비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감경은 법에서 정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니 월 한도 초과금액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겠지”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초과 이용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현재 월 한도 사용액과 예상 초과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한도는 각각 따로 있을까?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에 동일한 월 한도액이 각각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여러 재가급여를 기본적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해 이용합니다.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방문요양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전체 급여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한 뒤 해당 월 한도액과 이번 달 예상 급여비용을 비교하면 초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을 것 같다면 먼저 3가지를 확인하세요

서비스 이용시간부터 줄이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현재 등급의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이번 달 현재까지 사용한 급여비용과 남은 서비스 비용을 확인합니다.

셋째, 주야간보호 등의 추가 한도 적용 여부를 반영한 뒤 실제 초과 예상금액을 계산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수급자의 실제 돌봄 필요를 기준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줄이기보다 실제 초과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월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용 조건	추가 산정 범위
일반 주야간보호 1·2등급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월 한도액의 10% 범위
일반 주야간보호 3~5등급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월 한도액의 20% 범위
치매전담실 1~5등급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월 한도액의 50% 범위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	월 9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월 한도액의 30% 범위

주야간보호를 이용한다고 자동으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일수와 하루 이용시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주야간보호의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해당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도 있습니다.

추가 한도는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일반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급	기본 월 한도액	추가 비율	추가 가능 범위	합계
1등급	2,512,900원	10%	251,290원	2,764,190원
3등급	1,528,200원	20%	305,640원	1,833,840원

이는 추가 한도의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이용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전담실은 일반 주야간보호와 기준이 다릅니다. 1~5등급 수급자가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모든 비용을 월 한도에 더하면 안 됩니다

일부 비용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의 원거리교통비용,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일부 가산금,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의 모든 금액을 단순히 더한 뒤 등급별 월 한도액과 비교하면 실제 한도 사용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내역에서 어떤 항목이 월 한도에 포함되는지는 장기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복지용구도 재가급여 월 한도에 포함될까?

복지용구는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와 같은 월 한도에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하고 규정되어 있으며, 복지용구에는 별도의 급여한도 체계가 있습니다.

월 중간에 등급이 바뀌었다면?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초에는 3등급이었다가 같은 달에 2등급으로 변경됐다면 해당 월에는 2등급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월 중간부터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해 월 중 재가급여를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월 한도액은 다음 달로 넘어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한도가 30만 원 남았다고 해서 다음 달 월 한도액에 30만 원을 더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월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달 현재까지 월 한도액을 얼마 사용했나요?
남은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이용계획대로 계속 이용하면 한도를 초과하나요?
초과한다면 예상 초과금액은 얼마인가요?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적용 대상인가요?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이 있나요?

이 정도를 확인하면 단순히 남은 한도뿐 아니라 실제 예상 본인부담액까지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월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분도 15%만 내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초과금액도 감경되나요?

월 한도 초과비용은 감경되는 일반 본인부담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초과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누구나 월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이용일수와 하루 이용시간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급과 이용 형태에 따라 추가 산정 범위도 다릅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 초과 문제에서 기억할 기준은 명확합니다.

한도 안의 급여비용과 한도를 넘어선 급여비용을 나눠 계산해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초과분의 15%가 아니라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추가 월 한도 적용 여부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산정 항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련 안내자료